"윤석열 정부 출범시, 코인 거래소 3~4곳 더 생길 것…과세 더 연기해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를 늘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심사 프로세스를 개편해야 한다"며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 라이센스를 3~4군 데 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위주의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의원은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인 과세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과세 시점을 내년 1월로 1년을 연기했지만, 여기서 1년 더 연기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우선 가상자산법부터 마련하고 관련 법제가 정리돼야 한다"며 "시장 정비가 안 되면 과세 시점을 더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가 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적용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죽는다"며 "발의된 13개 법안이 통합돼 수정안 형태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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